“출발확정”은 무엇을 보장하나, 그리고 취소하면 얼마를 무나

패키지는 최소 인원이 모여야 출발합니다. 그래서 여행사 화면에는 상태 표시가 붙습니다. 참좋은여행의 공식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. 출발확정은 "항공/호텔 확보, 최소 출발인원 계약 완료, 출발 보장 상품"이고, 출발가능은 "항공/호텔 확보, 최소 출발인원 미도달 (출발확정을 위하여 모객 진행 중)"입니다.

즉 출발확정이 붙어 있으면 인원이 모자라 취소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반대로 출발가능만 붙어 있는 상품은 아직 모으는 중이라, 끝까지 안 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여행사가 인원 미달로 취소할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.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는 "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"라고 정합니다. 이 기한을 넘겨 통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%, 당일 통지 시 50%를 배상해야 합니다.

내가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표준약관이 직접 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 표준약관 제16조는 "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"라고만 적고 있습니다. 위 표가 그 기준입니다.

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: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,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여행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%, 당일 통지 시 50%를 배상해야 합니다. (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)

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-7호)은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, 29~20일 전 10%, 19~10일 전 15%, 9~8일 전 20%, 7~1일 전 30%, 당일 50% 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(한국여행업협회 —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유형별 해결기준)

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「국외여행 표준약관」은 2026년 1월 28일 개정본이 최신입니다. 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록 페이지)